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고스에이아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농부이음 서비스(웹, 모바일 웹, Android·iOS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공개한 농업(축산을 포함합니다)·임업·귀농·귀산촌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회사가 수집·정리하여 제공하고, 회원이 설정한 관심조건과 저장한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로서, 접속 기기와 매체를 불문하고 회사가 농부이음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정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계정 없이 서비스가 공개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조회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계정"이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부여한 회원 식별 단위를 말합니다. 계정은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이하 "소셜 로그인") 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식(이하 "이메일 로그인")으로 만들어집니다. 6. "지원사업 정보"란 회사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집·가공하여 서비스에 표시하는 지원사업의 명칭, 소관기관, 지원대상·지원내용, 신청기한, 문의처, 원문·신청 링크, 회사가 붙인 지역·활동·분야 분류와 접수 상태 표시 등을 말합니다. 7.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하고, "공식 공고"란 주관기관이 직접 게시한 공고문과 안내 페이지를 말합니다. 8. "관심조건"이란 회원이 새 정보 알림과 맞춤 목록을 위하여 설정한 관심 지역, 전국 공통 정보 포함 여부, 활동 구분, 관심 분야를 말합니다. 9. "저장"이란 회원이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계정에 보관하는 기능(북마크)을 말합니다. 10. "알림함"이란 회원에게 생성된 알림 항목을 서비스 안에서 확인하는 기능을 말하고, "푸시 알림"이란 회원이 등록한 모바일 앱 설치 기기로 알림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11. "모집회차"란 하나의 지원사업에서 신청을 받는 개별 접수 기간을 말합니다. 12. "기기 등록"이란 회원이 푸시 알림을 받기 위하여 모바일 앱을 설치한 기기를 계정에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의 약관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서비스 안의 약관 화면 또는 서비스 안내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게시하고, 이메일 주소를 보유한 회원에게는 이메일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게시하거나 알리면서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명확히 알렸음에도 회원이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제19조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른 고지가 있었던 경우 적용일자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회원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동의한 약관의 항목, 판, 동의 시각을 보관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과 개별 안내) ① 회사는 서비스의 개별 기능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 안내, 운영정책, 도움말(이하 "개별 안내")을 둘 수 있습니다. 개별 안내는 이 약관의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정하며, 제3조의 절차를 거쳐 게시한 개별 안내에 한하여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개별 안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③ 비회원에게는 이 약관 중 그 성질상 비회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지원사업 정보의 성격과 한계, 이용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이용 제한,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과 면책,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등)이 적용되며,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려는 사람(이하 "가입신청자")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가입은 소셜 로그인 또는 이메일 가입으로 신청합니다. 이메일 가입은 회사가 보낸 인증 메일의 링크를 유효기간(발송 후 24시간) 안에 확인하여야 진행되며, 인증을 마치지 않으면 가입이 완료되지 않고 입력한 정보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③ 회사는 가입이 완료된 회원에게 닉네임을 자동으로 만들어 부여합니다. 회원은 가입 뒤 회원정보 변경 화면에서 닉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고, 승낙 뒤에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2. 이 약관에 따라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이용이 제한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탈퇴 뒤 30일이 지나지 않은 계정과 같은 로그인 방식·식별값으로 다시 가입을 신청한 경우 4. 타인의 계정·이메일 주소 또는 허위 정보를 사용한 경우 5. 자동화된 수단으로 가입을 신청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이용하거나 서비스의 정보를 재판매·재배포하는 등 서비스 자체를 영리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우 6.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가 정한 이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⑤ 이용계약은 회사가 가입 완료를 서비스 화면에 표시한 때에 성립합니다. ⑥ 회원은 로그인 방식과 그 방식에서의 로그인 식별값(로그인 제공자가 부여한 이용자 고유 식별값 또는 이메일 주소)의 조합으로 식별합니다. 같은 이메일 주소를 쓰더라도 로그인 방식이 다르면 서로 다른 계정이며, 회사는 이를 자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관리) ① 회원은 서비스 안의 회원정보 변경 화면에서 닉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은 쓸 수 없고, 닉네임은 20자 이내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닉네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임의의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성명·상호·상표를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 2. 욕설, 비속어, 음란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 3. 회사, 주관기관 또는 서비스 운영자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이메일 로그인 회원은 회사가 보내는 재설정 메일의 링크(발송 후 1시간 유효)로만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계정을 회복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④ 회원은 회원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생긴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7조(계정의 관리 책임) ① 계정과 로그인 수단(이메일 주소·비밀번호, 소셜 로그인 계정, 로그인 상태가 유지된 기기)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로그인 수단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소셜 로그인 제공자의 계정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이를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로그인 시 "로그인 유지"를 선택한 기기에서는 회사가 정한 기간(모바일 앱 90일, 웹 30일) 동안 이용이 없더라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므로, 공용 기기에서는 이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그인 유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앱은 24시간, 웹은 브라우저를 닫거나 12시간 동안 이용이 없으면 로그아웃됩니다. 회사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기간과 관계없이 로그인 상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 소셜 로그인 제공자의 서비스 장애, 정책 변경, 계정 정지·삭제 등으로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회원과 해당 제공자 사이의 문제이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메일 주소를 보유한 회원에 대한 이메일, 서비스 안의 서비스 안내 화면 또는 약관 화면 게시 가운데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회사가 서비스 안 공지 기능을 두는 경우 그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3조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소셜 로그인 회원의 이메일 주소, 이름 등 연락처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소셜 로그인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는 서비스 안 게시로 갈음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안내 화면과 약관 화면의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서비스에서 연결되는 주관기관의 웹사이트, 소셜 로그인 제공자, 앱 마켓 등 제3자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사업 정보의 조회·검색·필터(지역, 분야, 접수 상태 등)와 공식 공고·신청 페이지로의 링크 제공 2. 회원가입·로그인, 닉네임 관리, 로그아웃·탈퇴 3. 관심조건의 설정과 관심조건에 맞는 지원사업 목록 제공 4. 지원사업의 저장과 저장 목록 관리 5. 관심조건에 맞는 새 지원사업 정보 알림(이하 "새 정보 알림"), 저장한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 안내 알림(마감 7일 전·1일 전, 이하 "마감 알림"), 알림함, 알림 수신 설정(유형별 구독) 6. 모바일 앱 설치 기기의 기기 등록·해제 7. 서비스 안내, 출처·수집시각 표시, 도움말 8.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미리 안내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통신 요금, 기기, 운영체제·브라우저 등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부담·준비합니다. ④ 비회원은 제1항 제1호와 제7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기능은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제공 시간과 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소셜 로그인 제공자, 푸시 알림 전달 사업자, 이메일 발송·클라우드 사업자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경우 3. 이용 폭주, 해킹, 악성 프로그램, 천재지변, 정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관계 법령 또는 정부의 명령·처분에 따르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중단이 예정된 경우 사전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로 사전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베타 서비스와 서비스의 변경·종료) ① 회사는 현재 서비스를 제한된 범위(공개 지역·분야, 지원 기기·운영체제 등)의 베타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베타 기간 동안 서비스의 기능, 화면, 정보의 범위, 알림 정책, 지원 환경은 바뀔 수 있으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안내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제2항에 따르고, 서비스 개편으로 회원이 저장한 데이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시행 30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중단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30일 전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보다 짧은 기간을 두거나 사후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려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에 게시하고, 종료일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지원사업 정보의 성격과 한계) ①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회사가 수집·정리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주관기관이 아니며,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식 신청 창구나 공식 안내 서비스가 아닙니다. 회사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주관기관의 제휴·후원·승인·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사업 정보는 공공데이터의 내용과 갱신 시점에 의존합니다. 회사는 지원사업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적시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지원사업이나 공고를 빠짐없이 수집·제공하지 않으며, 수집 대상·주기·공개 범위는 회사가 정합니다. 2. 서비스가 표시하는 지역·활동·분야 분류, 접수 상태, 신청기한·마감일, 남은 기간은 공공데이터의 문구를 회사가 정한 규칙과 운영자 검수에 따라 해석하여 표시한 것으로, 실제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공공데이터가 갱신되지 않거나 회사의 수집이 실패·지연되는 경우 서비스의 정보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마지막으로 정상 수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4. 원문·신청 링크는 주관기관 등 제3자가 운영하는 외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회사는 외부 페이지의 내용, 운영, 보안, 이용 가능 여부에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 자격, 선정 가능성, 지원금·혜택의 규모나 수령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신청 대행, 신청서 작성, 자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심조건에 따른 지원사업 목록과 알림은 회원이 선택한 조건과 공개된 분류 태그를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일 뿐 회원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④ 이용자는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모집 기간, 제출 서류 등 실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공식 공고와 주관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만을 신뢰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지원사업 정보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숨김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회사는 특정 기간 안에 정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정정 전의 정보로 인한 손해는 제4항에 따릅니다. 제14조(알림 서비스) ① 회사는 회원이 관심조건을 설정하고 새 정보 알림을 켠 경우 관심조건에 맞는 새 지원사업 정보를, 회원이 저장한 지원사업의 특정 모집회차에 대하여 마감 알림을 켠 경우 신청 마감 7일 전과 1일 전의 안내를 알림함에 기록하고 푸시 알림으로 전달합니다. ② 알림은 매일 한국시간 09:00에 회원별로 하루 한 번 요약하여 발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송 시각, 횟수, 묶음 방식을 변경하거나 발송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3조 제3항에 준하여 게시합니다. 09:00 이후 공개된 정보는 다음 발송에 포함되며, 실시간 알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푸시 알림은 회원이 모바일 앱에서 운영체제의 알림 권한을 허용하고 기기 등록을 마친 기기에만 전달됩니다. 웹에서는 푸시 알림을 제공하지 않으며 알림함으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만으로 푸시 알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④ 푸시 알림은 Google(Firebase Cloud Messaging), Apple(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 등 제3자의 전달 서비스와 회원 기기의 운영체제·설정·네트워크 상태를 거쳐 전달됩니다. 회사는 푸시 알림의 도착 여부, 도착 시각, 표시 방식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사가 전달 사업자에게 발송을 요청한 것이 회원 기기에서의 수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알림이 생성·발송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해당합니다. 1. 이미 지나간 시점의 알림(예: 마감 7일 전이 지난 뒤에 저장한 경우의 마감 7일 전 알림) 2. 관심조건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공개된 지원사업 정보(소급하여 발송하지 않습니다) 3. 모집회차가 변경·연장·조기 종료·취소되었거나 정보가 재검토 중인 경우 4. 회사가 일정 기간 이상 공공데이터의 갱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5. 회원이 알림 수신 설정에서 해당 유형을 끄거나 저장을 해제하거나 기기 등록을 해제한 경우, 기기 등록이 무효화된 경우, 회원이 로그아웃한 기기로의 푸시 알림, 회원이 탈퇴한 경우 6. 발송 오류, 제3자 서비스 장애, 회사의 발송 일시 중단이 있는 경우 ⑥ 알림은 회원이 스스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 안내이며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회사는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⑦ 알림의 누락, 지연, 중복, 오류로 회원이 신청 기회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감일은 회원이 공식 공고에서 직접 확인·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정보의 제공과 광고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지, 정책 변경, 이용 안내 등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제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회사 또는 제3자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 푸시 알림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된 광고를 이용하거나 광고주와 거래하는 것은 이용자와 광고주 사이의 문제이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거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처리 과정과 결과를 서비스 안 통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 개별 안내, 회사가 게시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계정, 이메일 주소, 로그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크롤러, 스크래퍼, 봇, 매크로, 자동화 스크립트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회사가 제공하는 화면·앱 이외의 방법으로 서비스의 API를 호출하는 행위 3.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 분류, 화면 구성 등을 복제·수집·가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다만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 이용조건에 따라 원 출처에서 직접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또는 서버·네트워크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요청 제한을 우회하거나, 취약점을 탐색·이용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소프트웨어·앱을 역설계, 디컴파일, 분해하거나 소스 코드를 추출하려는 행위, 서비스를 변조하거나 위·변조된 클라이언트로 접속하는 행위 6.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부정한 신청, 사기, 그 밖의 위법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③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접속 기록과 이용 기록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기간 동안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 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의 단계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영구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관련 접속(IP 주소, 기기 등)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제1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동화 접근, 대량 수집·재배포, 부하 유발, 역설계 행위 2. 타인의 계정 도용, 명의 도용, 그 밖의 법령 위반 행위 3. 그 밖에 회사와 다른 이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가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원에게 알릴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알리거나 서비스 안내 화면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이용 제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문의 창구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재개합니다.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이용 제한은 유지되며, 이 약관에 따른 정당한 이용 제한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 해지와 지식재산권 제19조(회원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안의 탈퇴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 탈퇴를 신청하면 모든 기기의 로그인 상태와 기기 등록이 즉시 해제되고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회원의 계정과 저장한 지원사업, 관심조건, 알림 설정, 알림함 내역 등 개인화 데이터는 탈퇴일부터 30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삭제되며, 유예기간 중에도 회원은 계정을 복구하거나 다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③ 유예기간 중에는 같은 로그인 방식·식별값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이전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④ 탈퇴 이후 데이터가 삭제되어 생기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제3자 전달 사업자에게 발송 요청이 완료된 푸시 알림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0조(회사에 의한 계약 해지와 장기 미이용 계정) ① 회사는 회원이 제5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7조·제18조에 따른 이용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계정을 탈퇴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처리 30일 전까지 제8조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며, 회원이 그 전에 다시 로그인하면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 등 연락 수단이 없는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는 서비스 안 게시로 갈음합니다. 제21조(지식재산권) ① 서비스와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디자인, 문구, 상표·로고("농부이음" 표장을 포함합니다), 회사가 수집·분류·편집한 지원사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그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원문 자체에 대한 권리는 해당 공공기관 등 원 권리자에게 있으며 그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이 약관에 따라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농가·법인·단체의 지원사업 검토를 위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이용 권한만을 부여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와 그 구성요소를 복제, 전송, 배포, 출판, 방송, 전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영리 목적 이용, 제3자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설정한 정보(닉네임, 관심조건, 저장 목록 등)에 대하여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운영·개선, 통계 작성,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분석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하여 제안한 아이디어, 의견, 피드백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대가 없이 서비스 개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제5장 손해배상과 면책 제22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회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간접 손해, 기대이익(지원금·혜택을 받을 기회의 상실을 포함합니다)의 상실,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그 손해(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행위로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게 된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3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전, 감염병,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2.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의 API 장애·변경·중단, 공공데이터의 오류·누락·지연 3. 소셜 로그인 제공자, 푸시 알림 전달 사업자, 이메일 발송·클라우드 사업자, 앱 마켓 사업자, 통신사업자 등 제3자의 서비스 장애, 정책 변경, 중단 4. 이용자의 귀책사유(기기·운영체제·브라우저·네트워크의 문제, 알림 권한 미허용, 잘못된 관심조건·저장 설정, 계정 관리 소홀 등) 5.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불법 행위(해킹, 도용 등)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신뢰하여 한 판단과 행위, 그로 인하여 얻지 못한 지원금·혜택·기회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지원사업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와 제3자(주관기관을 포함합니다) 사이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는 무료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의 특정 기능이나 지원사업 정보가 계속 제공될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종료·변경과 데이터 삭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이 약관의 면책과 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은 관계 법령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24조(분쟁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의 창구([email protected])를 운영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먼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법령상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준거법과 재판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회사 정보) - 상호: 주식회사 로고스에이아이 - 대표자: 정보영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6층 637호(서초동, 그레이츠 강남) - 사업자등록번호: 792-86-03677 - 문의: [email protected]
서비스 이용약관
필수2026년 9월 1일(화) 시행